친(親)한나라당 교원(단체들)의 정치활동 혐의와 당국의 이중성
친(親)한나라당 교원(단체들)의 정치활동 혐의와 당국의 이중성
전교조 공무원노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소액 후원에 대한 이번 수사를 기획 수사, 정치 수사라고 비판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편파성이다. 한나라당 지지 성향의 사학법인과 교장단, 교원단체들이 이전에 대놓고 벌였던 정치자금 지원과 정치활동의 사례는 무수히 많았지만, 검찰도, 교과부도 침묵하고 눈감았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하 교총, 회장 이원희)라는 교원단체가 있고, 이와는 별도로 평교사들은 가입할 수 없는 교장들의 단체인 교장단연합회 등의 단체가 있고, 사학법인협의회와 같은 사학법인의 연합체인 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전교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성향의 보수적 교원단체로 분류되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어떤 정치 활동을 했고, 검찰과 경찰, 교육 당국은 어떤 조치를 했던가?
●한나라당의 교원 정치자금 수수 현황
1. 한나라당의원의 교원 정치후원금 수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 ||||||
의원명 | 소속정당 | 선거구명 | 후원금 기부자 명단 | |||
성명 | 직업 | 기부일자 | 금액(원) | |||
황우여 | 한나라당 | 연수구 | 한◯◯ | ◯◯유치원장 | 2008-11-07 | 1,000,000 |
황우여 | 한나라당 | 연수구 | 한◯◯ | ◯◯유치원장 | 2008-04-08 | 2,900,000 |
김학송 | 한나라당 | 진해시 | 정◯◯ | ◯◯고교사 | 2008-04-15 | 5,000,000 |
이군현 | 한나라당 | 통영시고성군 | 윤◯◯ | 대구◯◯정보과학고교장 | 2008-04-03 | 5,000,000 |
이군현 | 한나라당 | 통영시고성군 | 권◯◯ | 부경◯◯교교장 | 2008-04-01 | 3,100,000 |
이군현 | 한나라당 | 통영시고성군 | 박◯◯ | 부산◯◯고교장 | 2008-04-01 | 3,100,000 |
전여옥 | 한나라당 | 영등포구갑 | 문◯◯ | 유치원원장 | 2008-03-17 | 5,000,000 |
권철현 | 한나라당 | 사상구 | 김◯◯ | 유치원장 | 2007-12-27 | 2,000,000 |
김정권 | 한나라당 | 김해갑 | 김◯◯ | ◯◯◯유치원장 | 2005-12-06 | 3,000,000 |
권오을 | 한나라당 | 안동시 | 최◯◯ | ◯◯중교감 | 2005-06-14 | 5,000,000 |
박찬숙 | 한나라당 | 비례대표 | 조◯◯ | ◯◯공고교장 | 2006-5~12월 | 1,500,000 |
박찬숙 | 한나라당 | 비례대표 | 조◯◯ | ◯◯공고교장 | 2005-6~8월 | 1,500,000 |
2. 한나라당 교원 정치자금 수수현황(검찰 자료)
의원명 | 소속정당 | 선거구명 | 후원금 기부자 명단 | |||
성명 | 직업 | 기부일자 | 기부금액(원) | |||
이군현 | 한나라당 | 통영시고성군 | 강◯◯ | 국제◯◯고교장 | 2008-4월 | 금액 미상 |
김◯◯ | 부산◯◯고교장 | |||||
김◯◯ | 부산◯◯고교장 | |||||
김◯◯ | 부산◯◯고교장 | |||||
박◯◯ | ◯◯여정보고교장 | |||||
송◯◯ | 전주◯◯고교장 | |||||
이◯◯ | ◯◯여중고교장 | |||||
이◯◯ | 북◯◯정산고교장 | |||||
최◯◯ | 신◯◯중ㆍ정산고교장 | |||||
이군현 | 한나라당 | 통영시고성군 | 최◯◯ | 국공립학교 교원 | 2008-04-07 | 1,000,000 |
이군현 | 한나라당 | 통영시고성군 | 김◯◯ | 국공립학교 교원 | 2008-03-15 | 500,000 |
이군현 | 한나라당 | 통영시고성군 | 권◯◯ | 대구◯◯고/여고교장 | 2008-03-12 | 1,000,000 |
이군현 | 한나라당 | 통영시고성군 | 김◯◯ | 사립학교 교원 | 2008-03-12 | 1,000,000 |
한나라당 | 한나라당 | 전국구 | 윤◯◯ | 광주◯◯고교장(전광주서부교육장) | 2008-2월 | 2,100,000 |
한나라당 | 한나라당 | 전국구 | 두◯◯ | ◯◯고교사(전◯◯중교사) | 2008-2월 | 2,100,000 |
한나라당 | 한나라당 | 전국구 | 성◯◯ | 서울◯◯초교장(전서울중부교육장등) | 2008-2월 | 2,100,000 |
이군현 | 한나라당 | 통영시고성군 | 정◯◯ | ◯◯유치원원감등 | 2005-8~10월 | 6,600,000 |
김영숙 | 한나라당 | 전국구 | 정◯◯ | ◯◯유치원원감등 | 2005-8~10월 | 500,000 |
김영숙 | 한나라당 | 전국구 | 정◯◯ | ◯◯초교장등20명 | 2005-11월 | 2,000,000 |
이주호 | 한나라당 | 전국구 | 교사들 | 전국 교사들 | 2005-08월 | 금액 미상 |
(한나라당 원내대표 황우여, 사무총장 김정권, 전 수석부대표 이군현 의원 등이 교원 정치자금 수수한 사실 확인)
이렇게 수없이 많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교사 정치자금 수수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부분의 경우에 처벌조항이 없다면서 모두 무혐의 처분하거나 수사도 하지 않았다.
일시 | 관련 단체 | 내용 | 수사 당국과 교육부의 처리 |
2002년 11월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유치원연합회 | ‘한나라당 입당서’ 첨부된 한나라당 입당 권유 공문 발송 | 조치 않음 |
2003년 6월 | 대한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 정치 자금 후원 비밀 공문. “임원 20만원, 각 시도회 100만원 후원키로 결의하여 일괄 수합해 전달” | 조치 않음 |
2004년 2월 |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 |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 전국구 공천 추천 청원서 및 추천 서명부’ 첨부 선거 공천 서명 공문 | 조치 않음 |
2005년 8월 | 전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교총 산하단체) | 임원 회의와 대의원 정기회의에서 시도별로 금액과 인원 할당하여 한나라당 이군현, 김영숙 의원에게1억8천+α 후원 결의. 회원에게 공문 보냄 | 1심 무혐의 (이 의원과 교사들 불기소). 징계 않음 |
2005년 8월 | 교사 |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현 교과부 장관) 교사들에게 정치후원금 수수 | 무혐의, 징계 않음 |
2005년 11월 | 교장 | 용인 J초 교장이 교사들 종용 36명 중 20명 한나라당 김영숙 정치자금 후원 | 기소유예, ‘경고’ 처분 |
2007년 10월 | 교총 | 교장들에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토론회’ 참가 출장 백지 공문 발송 | 조치 않음 |
2007년 | 뉴라이트교원노조 (전 교총 중등교사회장) | 서울N중 교사,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 대한민국교원조합 위원장, 18대 대선 이명박 후보 외곽조직 국민승리연합 직능본부장,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 수사 않음. 징계 않음 |
2008년 2월 | 교장, 교육장, 교사 | 현직 교장, 교육장, 교원이 한나라당 책임당원만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 공천 신청(당비 180만원 등 210만원 후원) | 약식기소(정당가입혐의 불기소), 징계 않음 |
2008년 7월 | 교장, 교감 | 공정택 선거 자금 지원 혐의 현직 교장, 교감 15명 | 조치 않음 |
2008년 | 교장 | 대구K고 교장 500만원, 부산M고 교장 310만원 등 10여명 현직 교장 수십~500만원 이군현 의원 후원 | 조치 않음 |
2005년~2008년 | 교장, 교사 | 서울K고교장 박찬숙 300만원, 대구K고교장 이군현 100만원, 경남C고 교사 김학송의원 500만원, 김해C유치원 김정권의원 300만원 후원 등 | 조치 않음 |
... | ... | ... | ... |
결론 | 횟수도, 액수도 많고, 정도도 심한 한나라당과 교총 등 친(親) 한나라당 성향 교원단체나 교장 등의 정치활동 혐의는 제대로 수사도 않고, 징계도 없었음. | ||
3. 한나라당 관련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사례와 당국의 대응
한나라당 관련 교원단체 또는 교원들의 무수히 많은 정치활동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봐주기를 해왔으며, 교육당국 역시 이들을 징계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 관련 교원(단체) 정치활동 사례(구체적 증거 모두 확보)
사례1. 교원단체 명의 ‘한나라당 입당 원서’ 첨부 공문 발송
사례2.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정치자금 후원하자는 사학법인연합회의 비밀 공문
사례3. 사학과 교장에 우호적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서명
사례4. 교총 산하단체 교사들 한나라당의원 ‘1억8천+α’ 후원 조직적 결의
사례5. 용인 J초교장이 한나라당 의원 후원하라고 교사들 종용
사례6.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현 교과부 장관) 교사 정치자금 수수
사례7. 이명박 대통령 후보 정책 토론회에 교총이 출장 백지 공문
사례8. 교총 회장 당선자의 대선 후보 공개지지 선언
사례9. 현직 교장, 교육장 등 한나라당 공천 신청
사례10. 한나라당 정책자문위원, 17대 대선 ‘국민승리연합’ 간부 역임 교원
사례11. 현직 학교장 등 수백만원씩 한나라당 의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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