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진국!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꽝'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의 정당성과 근거
1) 교원의 정치적 자유 허용이 세계적 표준 : 정치 자유 박탈은 세계적 망신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폭넓게 허용되고 있으며, 일부 제약하는 나라에서도 정당 가입이나 정치 자금 후원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는 없다. 이것이 국제적 표준(글로벌 스탠다드)이다.
<세계 각국의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와 범위>
나라 | 정치활동 제한/허용 | 구체적 내용 |
일본 | 일부 제한 | 국가공무원법과 인사원 규칙을 통하여 금지되는 행동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 가입 및 정치자금 후원 등은 허용 |
미국 | 일부 제한 | 정당 가입,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공직 후보 출마와 선거 운동 허용 |
독일 | 정치활동 허용 | 직위 이용 않으면 제한 없이 허용 |
영국 | 정치활동 허용 | 공무원을 3집단으로 나누어 규정하며 하위직 공무원, 교사는 거의 제약없이 허용. 정당 가입과 후원은 모두 허용 |
프랑스 | 정치활동 허용 | 정당 활동, 정치자금 기부, 공직후보 출마, 선거 운동 등이 모두 허용 |
핀란드 | 제한 법률 자체가 없음 | 제한 없이 허용 |
스웨덴 | 제한 법률 자체가 없음 | 제한 없이 허용 |
노르웨이 | 제한 법률 자체가 없음 | 제한 없이 허용 |
덴마크 | 제한 법률 자체가 없음 | 제한 없이 허용 |
캐나다 | 정치활동 허용 |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허용 |
호주 | 정치활동 허용 | 제한 없이 허용. 출마 시 상급자와 협의 |
뉴질랜드 | 정치활동 허용 | 제한 없이 허용. 출마 시 미리 통보 |
※자료1) 주요국 교원. 공무원의 정치활동 관련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자료
2007년 6월 국회 도서관 입법정보실에서 발표한 "주요국 공무원 정치활동 관련 규정" 등은 세계 각국의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허용 여부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영국의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허용되며, 직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어 정치활동 제한의 범위가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하위 공무원일수록 폭넓게 허용된다. 교사에 대해서는 거의 제한이 없다.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한요건이 없고, 직위를 사퇴하지 않고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며, 타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휴가를 얻을 수도 있다. 당선된 경우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나아가 의원직을 사임하고 복직했을 때 승진과 경력 환산 혜택을 받는다.
○독일은 정당 가입이나 활동이 매우 폭넓게 허용된다. 공무원직을 가진 채로 선거 출마도 가능하며, 지방의원의 경우 아예 의원 겸직이 허용되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교원은 더욱 자유롭게 정치 활동의 자유가 허용된다. 업무 중에는 정치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나, 근무 외 시간의 정치활동에 관해서는 거의 제약이 없다.
○뉴질랜드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간부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넓게 허용되고 있다. 그들은 행정부서의 장에게 보고만 하면 되고 자신의 정치 참여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책임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캐나다는 공무원 개인의 정당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의 정치활동이 허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태리․포르투갈․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따로 제약하는 법률이 없고, 공무원 윤리 헌장이나 수칙 형태로 공무수행의 불편부당성(impartiality)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금지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 원칙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다.
○덴마크․스웨덴․네덜란드․핀란드 등에서는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는 법률 자체가 없으며, 헌장이나 수칙 형태의 독자적인 제한 규정도 없다. 교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 현재 OECD 국가들 중 영국․미국․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 가입은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정당 가입만이 아니라 기타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따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영국․미국․일본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정치에 대한 무관성․불편부당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당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자료2) 독일 연방의회 의원 진출 현황
교사직업의 세부 분류 | 제15대 연방의회기 (2002~2005) 재적의원: 628명 | 제16대 연방의회기 (2005~2009) 재적의원: 614명 | |||
의원수 | 점유비율 | 의원수 | 점유비율 | ||
Erzieher/innen (양육교사) | 3 | 0.5% | 3 | 0.5% | |
Erzieher/innen in Kindertageseinrichtungen (유치원교사) | 1 | 0.2% | 1 | 0.2% | |
Lehrer/innen(교사) | 6 | 1.0% | 4 | 0.7% | |
Gymnasiallehrer/innen(김나지움중등교사) | 36 | 5.7% | 34 | 5.5% | |
Grundschullehrer/innen(초등교사) | 17 | 2.7% | 10 | 1.6% | |
Hauptschullehrer/innen(일반중등교사) | 7 | 1.1% | 5 | 0.8% | |
Realschullehrer/innen(실업계중등교사) | 11 | 1.8% | 8 | 1.3% | |
Gesamtschullehrer/innen(통합학교중등교사) | 1 | 0.2% | 1 | 0.2% | |
Sonderschullehrer/innen(특수학교교사) | 4 | 0.6% | 3 | 0.5% | |
Lehrer/innen an der Berufsbildenden Schule (직업학교교사) | 12 | 1.9% | 10 | 1.6% | |
Sportlehrer/innen, allgemein(체육교사) | 2 | 0.3% | 1 | 0.2% | |
Lehrer/innen in der erwachsenen-und Fortbildung (성인교육 및 재교육학교교사) | 1 | 0.2% | 1 | 0.2% | |
교사 합계 | 101명 | 16.1% | 81명 | 13.2% | |
비고 | Jurist(en/innen)[법조인] | 130명 | 20.7% | 143명 | 23.3% |
현재 제16대 독일연방의회(Deutscher Bundestag) 전체 의원 614명의 직업 중 법조인(143명, 23.3%), 교사(81명, 13.2%), 정치전공자(28명, 4.6%)으로 교사가 두 번째로 많다.(15대 101명, 16.1%) 이런 분포는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 선진국의 일반적 현상이다.
자료3) 대선에서 미국교원노조의 Obama 정치자금 후원과 지지 선언
좌) Time 기사(2008년 11월 26일자) 2008년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최대의 교원노조인 NEA(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전미교육자협회)가 오바마 대통령 선거 운동 자금 5천만 달러(한화 약 600억)을 제공했다는 내용
우) New-York Times 기사(2011년 5월 6일자)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재선에 도전한다고 선언하자 미국의 주요 노동조합 중에서 교원노조 NEA가 가장 먼저 오바마 재선 지지 선언(endorsement)을 하였다는 내용
미국의 교원노조는 대통령선거나 주지사 선거, 의회 의원 선거 등에서 주로 민주당을 지지하며 민주당의 당선을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인 지지선언을 하기도 한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인 교원노조와 연대를 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선언하자 주요 노동조합 중에서 교원노조가 가장 먼저 오바마 지지선언을 하였다.
미국 교사들은 이런 정치활동뿐 아니라 당연히 특정 정당에 가입하기도 하고, 지지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도 자유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