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1] 엄습한 디플레이션! 소득불평등이 주원인이다.

[민주노총 총파업 1] 엄습한 디플레이션! 소득불평등이 주원인이다.

 

2015년 3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부 측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디플레이션’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내수경기 부양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50305/69953338/1 )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된다는 건데, 어쨌든 ‘경보’를 울렸다는 건 뭐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일 게다.

(용어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1XXXXXX4473)

 

자.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이 좋을까?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좋을까? 당연히 디플레이션이 좋다고들 생각하기 마련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한 푼 이라도 싸게 살 수 있으니 디플레이션이 좋게 느껴진다. 정말일까? 한나라의 경제의 입장에서는, 세계 경제의 입장에서는?

 

100만원하는 에어컨이 있다. 디플레이션을 상정해 보자. 내일이면 99만원, 모래면 98만원……. 소비자의 현명한 구매 시기는? 당연히 그냥 기다린다.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는? 팔리지 않으니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이니 생산하지 못하고, 생산이 안 되니 일하던 노동자를 내쫓아야 하고, 실업자가 되니 당장 수입이 없어 소비를 하지 못하게 된다. 경제는 惡순환(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헤어날 수 없는 수렁. 일본의 경제가 지금 이 상황이다. 나라는 최고 부자인데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81위인 현실이다.

 

거꾸로 인플레이션을 상정해 보자. 내일이면 101만원, 모래면 102만원……. 소비자는 당연히 오늘 산다. 소비가 됐으니 재고가 바닥나고, 회사는 생산을 하고, 생산을 위해 노동자를 고용하고, 노동자는 소득이 생기니 소비하고, 생산한다. 경제는 善순환(플러스) 성장을 하게 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현 유럽, 미국 등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감행하고,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실업대책 등에 돈을 푸는 이유이다. ‘소비를 늘리고, 생산을 활성화 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

 

그럼 디플레이션은 왜 급작스레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를 급습했을까? 아니 왜 실질 소비층인 국민들은 상품을 사지 않고 있을까?

이유는 너무도 간단하다. 소비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즉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소득이 왜 바닥일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8천 달러 (한화 3000만원)를 넘어섰다고 한다. 그럼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가 2.9명(편의상 3인으로 계산)이니 가구당 약 9000만원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런가?? 우리 가정의 연소득과는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괴리는 국민소득 안에는 가계 외에 기업과 정부의 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야 그동안 작은 정부다 뭐다 하면서 감세정책을 펴왔으니 얼마나 차지하겠나? 실제 대부분의 몫은 기업소득으로 봐야 한다.

실제 국민소득 안에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2014년 166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3인 가족 기준으로는 평균 약 5000만원이다. 문제는 국민소득 가운데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이 2000년 62.9%에서 56%로 현격히 줄었다는 점이다. 물론 그 하락 폭 만큼 기업의 소득이 늘어난 것은 불문가지다.

실제 2008년 – 2013년 기업소득은 80.4%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26.5 증가에 그쳤다.

자료 출처 한국은행

기업 소득 중 10대 기업으로 한정해 보자.

아래 그래프에서 분석한대로 10대 그룹 상장계역사의 사내 유보금 추이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6년의 세월동안 대다수의 국민들은 제자리를 맴도는 실질임금에, 언제 잘릴지 모를 고용불안에, 비정규직 최저임금에, 공포의 청년실업에, 뒤늦게 올라탄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내기에 가정경제가 파판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10대 재벌은 사내유보금을 약 294조 늘여나갔다. 10대재벌이 재투자 등으로 활용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시킨 유보금이 515조, 우리나라 2015년 1년 예산이 357조이니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출처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http://blog.daum.net/hayariya/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