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2] 신자유주의! 낙수효과는 없었다.

[민주노총 총파업 2] 신자유주의! 낙수효과는 없었다.

 

문제는 이들 10대 그룹이 어떻게 돈을 벌어들였나 하는 점이다.

첫째, 이들은 김대중 정부부터 본격화 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힘입어 언제든지 노동자들을 자를 수 있게 됐고, 그 자른 자리에 저임금 단기 비정규직으로 채워왔다. 정부와 자본, 용역깡패, 노조파괴 컨설팅 브로커들이 합작이 됐고 민주노조는 속속들이 무너져왔다. 자본은 신자유주의 천국에서 최고의 이윤율을 올릴 수 있는 황금기를 맞이했다.

 

둘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최고의 호황을 누리게 된다. (참고자료 http://blog.daum.net/laborfree/8481181) 고환율 정책에 따른 열매는 모두 수출 대기업이 가져가고, 이들에게 부품을 납품했던 중소기업 협력사들과 머리에서 발끝까지 먹고 입는 모든 것을 저렴한 중국산 수입 상품에 의존했던 대다수 국민들은 오히려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수입 물가 폭등에 신음해야 했다. 중소기업과 국민들의 고통으로 잉태한 열매를 이명박 정부가 고스란히 수출대기업에 선물한 꼴이다.

 

셋째,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한 기업, 부자 감세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멀리가지 않더라도 당장 박근혜 정부 1년차인 2013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법인세를 2조1천억 가량 깎아줬고, 부자들의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8천억 가량 감면해 줬다. 반면 유리지갑 봉급쟁이들의 세금인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3조 3천억 가량 더 거둬들였다. 2년차인 2014년 역시 법인세를 7000억 가량 감면해줬고, 소득세는 3조 9천억을 거둬갔다. 사실상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기업과 부자에게 부를 몰아줬다.

이런 부자들에게 모든 부를 몰아주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전 세계와 한국을 디플레이션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기업과 부자들에게 부를 몰아주면, 기업과 부자들이 쓰고 남는 부를 새로운 공장 증설과 설비투자를 하고 노동자들을 고용해 임금을 주고, 생산된 상품을 노동자들이 소비하는 선순환 경제를 가져올 거라는 신자유주의 낙수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부자들에게 부를 몰아주니 부자들은 되레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오히려 부를 새로운 투자로 연결시키지 않고, 축적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가난한 국민들이 정부의 꼬드김에 이끌려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느라 그나마 박봉에 대출이자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낙수효과는 온데간데없고 기업과 부자들은 부를 축적만하고, 기업이 만든 상품들을 소비할 실질 구매력을 가진 국민들이 없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내몰렸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단순히 정신 나간 월가의 패착이 빚어낸 사건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물이다. 그 패착이, 공황이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