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월 항쟁의 본질은 박근혜-재벌의 거대 정경유착, 뇌물 사건이다.

2016 11월 항쟁의 본질은 박근혜-재벌의 거대한 정경유착, 뇌물 사건!

 

시작은 어리버리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손봐 줬다는 국정농단였다. 이후 허수아비 박근혜를 배경으로 전경련과 손잡고 재벌을 삥 뜯는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게이트로 발전했다.

 

그러나 전모가 공개되면서 사건의 본질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는 허수아비도 아니었고, 어리버리도 아니었다. 철저히 최순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직접 재벌들과 거래를 했다. 언론등에 공개된 바에 다르면 ‘2015년 7월 24일 박근혜는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 부회장 김**, CJ그룹 회장 손**, SK이노베이션회장 김**을, 같은달 25일 같은 장소에서 삼성그룹 부회장 이**, LG그룹 회장 구**, 한화그룹 회장 김**, 한진그룹 회장 조** 등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면담’을 갖고 모종의 거래를 진행한다. 이 면담 직후 7월 하순부터 8월 초까지 전경련 상근 부회장 이**이 직접 미르재단 설립자금을 분배, 모금한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에 따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삼성·현대자동차 등 5대 주요 대기업들은 총 808억원을 투자 혹은 뇌물로 주고 약 3조7,858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비덱스포츠 지원 등에 약 458억원을 투자한 뒤 지난해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4,758억원의 이익, 또 올해 9월 바이오·헬스 등 주력분야 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약 1조3,0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KD코퍼레이션 납품, 더플레이그라운도 광고 등에 약 20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삼성동 한전 부지 매입 및 추가 개발비용 등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투자로 인정받으면서 약 8,000억원의 세금감면을 받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파견법 개정안 통과 시 장기적으로 약 6,1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약 111억원을 투자한 뒤 400억원을 횡령해 징역형을 받은 최태원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한화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약 25억원을 출연한 뒤 매출 4000억~5000억원 규모인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했으며, CJ는 해당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한 뒤 1,600억원대 배임·횡령·탈세 혐의로 수감된 이재현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가장 큰 수혜자는 삼성이다. 부회장 이**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을 단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의 첫 출발지인 삼성물산의 주식을 아버지 이건희가 가진 1.41%를 상속세를 내고 인수해야 했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주주들로 부터 사들여야 했다. 이런 정상적인 경로라면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정상적인 승계를 거부한다. 놀이동산(에버랜드)과 옷가계(제일모직)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합병에 이어, 무역회사(물론 레미안도 있다)와 합병을 추진한다. 이 합병과정에서 한겨레에 밝혀진대로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합병비율에 국민연금 측이 찬성하므로 국민연금은 36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등극,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자리까지 꿰차며 자산 규모 340조의 삼성그룹을 사실상 소유하게 된다. 이로서 불법, 편법 승계를 마무리 한다. 물론 이재용은 이 과정에서 단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사실상 최대의 수혜자는 대한민국 기업들이다.

노사관계를 1987년 이전으로 돌리는, 노동현장을 지옥으로 만들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제로 대표되는 노동개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7월 24일 회장들과의 독대 이후 8월 6일 대통령이 직접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담화를 한다. 8월 31일 전경련이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으로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9월 16일 새누리당은 노동개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0월 27일 재벌들이 약속대로 미르재단에 출연하고 출범한다. 같은 날 박근혜는 시정연설을 통해 “원샷법, 노동개혁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를 압박한다.

 

정경유착 더러운 800억은 노동자들의 고혈이었으며, 그 댓가인 노동개악과 노조 파괴, 민주노조 죽이기로 수많은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맞서고, 오체투지로 농성으로 이어가고 있다.

 

한편의 정교한 드라마다.

최순실, 최태민, 박근혜의 관계, 무당, 저급한 비아그라까지......

몰락한 대통령을 향한 쉴틈없는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검찰과 보수언론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 뇌물 스캔들을 ‘허수아비 박근혜와 최순실 게이트’로 축소하고, 재벌은 오히려 희생양인양 옹호하고 있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 등 재벌들은 지난 시기 끊임없이 정치권력에 부정한 뇌물을 상납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누려왔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들에게 전가되어 왔다. 특히나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과 2007년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의 폭로에서 드러났듯이, 삼성은 수십 수백억대의 비자금으로 이땅 최고 권력인 대통령과 정치권, 검찰, 언론을 지배해 왔다. 그 지배방식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을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재벌의 뇌물 사건’이다. 촛불의 방향은 해방이후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부패한 정치권력과 이를 뇌물로 유착 지배해온 재벌집단, 그리고 그에 부역한 행정관료, 검찰, 언론에 철퇴를 가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민주묘총’으로 대표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평화주의로 덧칠되어진 촛불은, 그 다양성을 포괄하면서 핵심으로 전진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은 그 시작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