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 세상을 바꿀 유일한 대안

진보정치! 세상을 바꿀 유일한 대안

      

잘나가는 변호사였다. 돈도 많이 벌었다. 그러다 운동권 학생을 만난다. 사회의 부조리에 눈을 뜬다. 그리고 노동자들도 만났다. 불쌍한 노동자들, 자신들의 권리를 박탈당한 불쌍한 노동자들을 도우며 인권변호사로 성장한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나 ‘권력은 자본에 넘어갔다’며 자본과 화해의 길을 모색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포로가 되어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을 강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 한다. 가진 자들에게는 화해 제스처를 노동자들에게는 철퇴를 가한다. 애시당초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와줘야 할 불쌍한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없었다. 지지자들은 반발하겠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가장 많은 노동자가 구속됐다.

 

5.18 광주 항쟁 당시 어린 학생 이었다. 한밤중 총성과 포격소리가 요란했던 다음날 전남도청은 함락됐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학살당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은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오열해야만 했다. 잘못 된 세상.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지 고민하다 변호사가 됐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노동변호사가 됐다. 말이 변호사지 투쟁하는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굴렀다. 투쟁을 앞두고 합법 불법을 묻는 노동자들에게 일단 법이 노동자 편이 아닌 이상 합법 불법은 무의미 하다. 승리하는 것이 합법이고, 패배 한 이후 합법 불법은 변호사들의 몫이라 했다. 그들은 인지대조차 받지 못하고 소송을 이어간다. 정말 운이 좋아 승소하면 몇푼이라도 건지고, 패배하면 인지대 조차 건지지 못한다. 그들은 불쌍한 노동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불쌍한 노동자와 세상을 바꿔야 하는 노동자.

불쌍한 노동자 편에 서서 불쌍한 노동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변호사.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불쌍한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자본주의 법 테두리 안에서…….

세상을 바꿔야 하는 노동자와 함께 당장의 합법 불법의 논란속에 해고와 구속 등 고통을 당할 지라도 그 투쟁을 지지 지원해야 하는 변호사. 그럴 때만이 이 자본주의 세상을 한걸음이라도 노동자 세상으로 바꿔 갈 수 있기에 불법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쟁을 이어나가도록 함께 현장에서 투쟁하고, 엄호하고 헤쳐 나간다.

  

11월 촛불 이후 민주당, 문재인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이다.

민주노총 내 전 현직 난다긴다 하는 인사들이 문재인 캠프로 발걸음을 바삐 움직인다. 민주노총 사업장 내 사무금융노조가 최초로 민주당을 포함한 대선투쟁본부를 결성했다고 한다. 말이 민주당을 포함한 이지 사실상 민주당 문재인을 지지하는 선거운동본부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 운동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현재 지리멸렬한, 오로지 자신들만의 정파를 위해 진보정치를 내팽개친 진보정당들의 탓을 하며, 진보정당운동의 파산을 선고하고 보수야당으로 투항한다.

 

맞다.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1기 운동은 패배했다. 지금의 진보정당들이 지리멸렬 하고 정파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 맞다. 그렇다고 세상을 바꾸는 진보정당운동이 파산 한 것은 아니다. 정파 이기주의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각기 1기 진보정당운동의 패배의 원인을 찾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다만 그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진행되고 있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분열로 보일 뿐이다.

 

우리는 지난시기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를 겪으며 분명히 보수야당의 한계를 보았다. 그들은 자본주의 착취의 구조를 인정치 않는다. 그들은 다만 불쌍한, 그리고 선거 시기 한 표를 가진 노동자들의 처지가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불쌍한 한 표를 가진 노동자들에게 떡고물 하나 던져 줄 뿐이다. 표 때문에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란 급진적 발상을 차용하기도 하고, 기본소득이란 금기시 된 발상도 가져온다. 오로지 표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발상이 선거에 방해가 된다면 그들은 가차 없이 폐기처분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덕을 톡톡히 봤던 민주당이 증세논란에 휩싸이며 대선에서는 무상시리즈를 완전히 접었었다.

 

그러나 진보정당운동은 자본주의 명백한 착취 구조를 겨냥한다. 그 착취의 사슬 속에 자본가들의 부당이득을 어떻게 노동자 민중에게 재분배 할 지를 연구한다. 그 결과물이 부자증세를 통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기본소득 등이다. 따라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기본소득은 표와는 상관없는 반드시 쟁취해야 할 전략적 목표가 된다. 이를 폐기하는 순간 진보정당이 아니기에 절대 폐기할 수 없는 목표가 된다. 물론 더 나아가 자본주의 자체의 폐기를 위해 투쟁하기도 한다.

 

이런 진보정당운동의 질곡에 빠졌다고 노동조합의 지도부가 언제든지 대중의 여론이라는 현상을 쫓아서 자본가의 편에 안길 태세가 되어 있는 보수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노동자 대중을 팔아먹는 짓거리다. 그 대가로 금뺏지 등을 달면 달라지나?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의 새누리당 의원, 그러나 하는 짓을 보면 전경련 부회장 쯤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역시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정치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당장 이번 대선에서 민중단일후보 전술이 맞느냐, 정권 교체가 맞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많은 논쟁이 있겠지만 이명박근혜를 거치면서 고통 받았던 이들이 현실적으로 당장의 극우정당을 대신할 보수야당의 지지를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는 있다. 시기적 전술로서...

 

그러나 방침으로 보수야당의 지지는 선을 넘는 짓이다. 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폐기하고 보수야당에 투항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더디 가도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멈춰서는 안 된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기본소득은 다른 세상을 위한 첫 걸음 일 뿐이다. 새로운 세상은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는 세상이다. 인간답게 살 권리. 진보정당 만이 함께 꿈꿀 수 있고 현실로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