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노인병원 해고자들,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청주시노인병원 해고자들,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한범덕 청주시장 수수방관 속에 간병노동자 죽어간다!”

-심형호(cmedia@cmedia.or.kr) 미디어충청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서 일하다 해고된 간병노동자들이 “청주시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투쟁 대책위원회는 29일 부터 청주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투쟁 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9일 오후2시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해결과 책임을 회피하는 청주시청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시가 지난 2009년 157억 원을 투입해 만든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정산의료재단 청주효성병원이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며, 간병업무를 (주)하영테크에 재하청을 주었다. 이와 관련해 공대위가 보건복지부에 요양업무의 재위탁이 적법한지 문의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일 4명의 해고자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탈퇴 개입,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

특히, 청주시가 제정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노인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에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어 공대위는 청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가 대책위와의 사태해결을 위한 면담을 거부하자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대책위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약속은 헌신짝처럼 팽개쳐졌다”며 “청주시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노동부의 판단에만 모든 것을 떠 넘긴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부서인 흥덕보건소는 노사간의 법적인 문제이지 청주시가 관여하여 행정 조치할 것이 없다고 거듭 밝힐 뿐이다”며,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몰이해와 무책임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청주시는 어떠한 해결의지도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생태교육연구소터의 김태종 목사는 “이 문제는 단순히 해고된 5명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시민 전체의 문제인 것을 청주시장이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한다”며 “해고자들과 여기 모인사람들은 이 사태가 해결될 때 까지 끝까지 갈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민 민주노총충북본부장도 “충북에서 지난 선거를 통해 도지사와 시장을 민주당 후보로 선택했는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대화로 풀려고 했으나 이제는 투쟁으로 해결할 것이고, 청주시청은 정치적으로, 효성병원은 이용거부 운동으로 압박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주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