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감 김병우가 꿈꾸는 세상

김병우 선생님? 아니 나에게는 김병우 지부장님, 김병우 부본부장님이 더 입에 달라붙는다.

김병우 선생님은 보수진영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전교조 출신이다. 일반 평조합원이 아니라 1989년 설립 초기부터 열성적으로 참교육을 위해 싸우다 해고까지 되셨고, 충청북도 전교조 선생님들의 대표인 충북지부장을 역임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전체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의 부본부장을 역임하셨다. 부본부장 시절 6개월여의 임금체불에 맞서 170일 넘게 장기 투쟁을 벌여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을 세운 우진교통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했고, 부당한 비정규직의 삶을 거부하고 투쟁한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함께 했다.

 

삶의 괘적이 그러하기에 나는 김병우 선생님을 믿는다. 그리고 지지한다.

김병우 선생님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지난 선거 이후 북유럽을 찾아 북유럽의 세상을 직접 느끼고 온 후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과 새로워야 할 참교육의 상을 찾으셨던 것 같다.

 

김병우 선생님의 교안을 슬쩍 베끼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어본다.

김병우 선생님이 딱 찍은 덴마크로 가보자. 

덴마크의 경우 출산휴가가 출산 6주전부터 산후 1년까지라고 한다. 이 기간 동안 유급이며 임금의 80%를 지원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달랑 삼개월이다. 그런데 바로 옆나라 스웨덴이 1년 반이라 2년까지 연장을 검토한다고 한다.

아빠도 유급 육아휴가를 1년동안 갈수 있으며, 후엔 지자체에서 탁아비를 전액 지원 한다.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 부모에게 年 3개월의 유급 간호휴가를 준다. 아주 간단하지만 지극히 타당한 논거는 “아픈 아이에겐 부모간호가 명약”이기 때문이다.

 

미성년 자녀에게 아이 한명 당 월 2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아이가 많을수록 금액은 더 커진다고 한다.

 

유치원부터 ‘유학’까지 교육비 일체를 국가가 부담한다. 우리나라처럼 달랑 급식만 무료가 아니라 각종 교과서부터 준비물 까지 모두 국가의 몫이다. 진정한 무상교육이 이런거다.

또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에게 생활보조비로 학비 외 월 4,618크로네 (약78만 원)을 지급한다.

 

이러니 70년 초 1.2명이던 출산율이 현재 1.9명으로 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정반대다.

 

노인복지의 경우 국가에서 노인들을 위한 운동시설, 영양제까지 지급한다. 노인연금은 월 약250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을 4,741크로네 (월78만)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시작을 준비중인 간병써비스를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공무원이 노동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너무도 당연히 아프면 구역별 국립병원에서 무상의료를 받고 있다.

 

노동자들의 삶은 어떨까?

1일 노동 시간은 7시간, 4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주5일제는 진즉에 시행했고, 공휴일 25일, 휴가 年 7주를 쉴 수 있다. 따라서 몰아서 여름과 겨울 한달간의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대부분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있고, 해고도 쉬워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플렉시큐러티 (flexicurity) = Flexibility(노동시장유연성) + security(사회안전망)가 완비 되어 있기에 가능하다.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극단적인 투쟁을 벌여야 하는 우리의 실정에 비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해고 된 이후 4년 동안을, 해고 직전 3개월 월급 평균의 60%-90%까지 지급 받고, 그 후 3년 동안도 정부 지정 재취업교육+취업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동일 액수를 지급 받는다. 우리나라 자본가들은 취업 않고 실업 수당만 챙겨먹는다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겠지만 천만에 1년 내 대부분이 재취업을 하고, 실업률도 세계에서 가장 낮다.

 

김병우 선생님이 꿈꾸는 세상! 꿈이 아니다.

1인당 GNP 5,000 달러 시절 이런 세상을 그리며 시작했고 10,000달러 시절 완성한 사회다. 우리의 경우 지금 23,000달러를 훌쩍 넘고 있다.

 

당장 이런 세상을 위해 충북교육부터 챙겨보겠다고 한다. 충북 교육에 대한 비젼은 바빠서 다음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