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시국선언 전교조 충북지부 간부 유죄판결 청주지법 시국선언 전교조 충북지부 간부 유죄판결 국가공무원법 적용 안돼, 교원노조법 적용 유죄(?) 이상한 정치적 판결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1심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법, 대전지법 무죄, 인천지법, 대전지법 홍청지원, 그.. 충북 노동계는 2010.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