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진국!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꽝'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의 정당성과 근거 1) 교원의 정치적 자유 허용이 세계적 표준 : 정치 자유 박탈은 세계적 망신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폭넓게 허용되고 있으며, 일부 제약하는 나라에서도 정.. 충북 노동계는 2011.09.22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許’하라 충북도교육청 정당후원관련 2차 중징계 강행의사 밝혀 2010년 10월 29일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은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당후원관련 전교조 교사 8명에게 해임 2명, 정직 6명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검찰의 기소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 충북 노동계는 2011.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