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3] 소득불평등! 선진자본국들 최저임금 인상, 부자증세로 돌파

[민주노총 총파업 3] 소득불평등! 선진자본국들 최저임금 인상, 부자증세로 돌파

 

전 세계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우선 현 상황의 원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G20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소득불평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보스 포럼은 ‘소득불평등이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진단하고, 또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사회불안 위험이 커진다’며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소득불평등이란? 부의 편중이 심각하단 말이고, 결국 기업과 부자가 너무 많은 부를 가져갔고, 그 결과 노동자 서민이 최악의 빈곤에 내몰렸다는 상황이다. 결국 소득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업과 부자들의 부를 노동자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돈의 물꼬를 돌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기업과 부자들의 부를 어떻게 하면 노동자 서민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그 첫 시도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미국 경제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광범위한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에게서 찾는다. 시급 7.25달러, 한화 기준 월 130만원, 연 1600만원의 박봉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을뿐더러 미국 기업들이 생산해 놓은 그 많은 상품들을 소비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 시급을 10.1달러, 한화 기준 월 180만원, 연 2200만원으로 인상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월 50만 원 이상, 연 600만 원 이상의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만이 완전히 꺼진 미국 사람들의 소비력을 살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두 번째로는 최고소득세율의 인상을 통한 사회복지의 확대다. 미국의 경우 자본주의 황금기인 6-70년대 70%의 최고세율을 유지하여 왔다. 레이건 정부 들어서면서 부자 감세 정책을 내세우며 최고세율을 두 차례에 걸쳐 28%까지 인하해줬다. 물론 이런 감세정책은 곧바로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후퇴를 가져온 것은 자명하다. 오바마 정부 들어서 최우선 개혁과제로 내세운 것이 바로 ‘오바마케어’다. 자본주의 최강대국인 미국이 국민건강보험이 없어 사보험으로만 운영되고 이로 인해 1000만 명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고자 오바마는 전 국민 의료보험을 위한 오바마케어 정책을 선포하고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의 롬니와 맞붙었다. 당연히 오바마케어의 재원이 쟁점이 됐고, 오바마는 당당히 연소득 ‘연소득 4억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만 현행 35%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올리는 부자증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결과 오바마의 압승이었다. 미 국민 중 연소득 4억5천만 원 이상의 증세대상자는 1%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 전국민의료보험의 혜택을 보게 된 미국 사람들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의 늪에서 빠져나와 의료비 지출 대신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는 노동조합의 강화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노조의 힘이 강하면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력이 강해지고 임금인상 요구와 타결력도 높아진다. “강한 노조가 없다면 강한 중산층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노동자와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활동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조가 스스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함으로써 노조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노조로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다수 노동자가 노조를 원한다면 그들은 노조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노동자자유선택법이 제 책상에 올라오면 서명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레이건 이후 노조 결성을 위해서는 가입대상노동자들의 사전투표 등 사실상 노조 결성권을 제한 한 법 조항을 무력화 시켜 노조 결성의 자유를 노동자들에게 돌려줬다.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비정규직 제도 자체를 철폐하는 길이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의 절반의 임금과 언제든지 해고하기 위해 신자유주의가 만든 제도일 뿐이다. 오로지 자본의 무한 이윤을 위해 고안된 비정규직 제도 자체를 없애는 길, 소득 불평등의 최선의 길이다.

 

위 네 가지 방법들은 선진자본주의 각국에서 이러저러한 형태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OECD국가 중 20여개 나라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일제히 올리며 부자증세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을 압박하며 임금인상을 독려하고 있다. 독일 등은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며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