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5] 노동시장구조개악! 민주노총 총파업이 답이다.

[민주노총 총파업 5] 노동시장구조개악! 민주노총 총파업이 답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근로조건이 하락하는 불이익변경 임금피크제를 재직자 과반을 장악한 노조의 동의나, 노동자들의 집단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불법을 유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란 모호하기 짝이 없는 판례를 근거로 비록 ‘임금이 삭감되지만 대신 정년이 늘어나는 이익이 발생하니 임금피크제가 불이익변경이 아니다’란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런 노동부의 입장이면 노동조합과 협의 절차 한 두 번만 갖추면 된다.

 

현재 박근혜정부는 이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일관성 있게 진행 중이다. 4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입법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노총의 4. 24 총파업투쟁으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하면서 실패했다. 이후 노동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물론 노동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명백히 불법이다.

그러나 이미 제도는 현장에서 시행되고, 저성과자해고로 노조 활동가들이 쫓겨나고, 직무성과급제로 임금협상은 무력화되고, 개별 조합원들은 성과주의 경쟁체계로 각개격파 되고, 그로인해 현장의 노동조합이 무력화 된다. 그런 후 법원의 최종 판단은 4-5년 이후 나오게 된다. 판결은 있으나 마나다. 지금 당장 여기서 박근혜정부의 불통 일방통행을 저지해야 한다. 그것도 각각의 사업장 단위에서는 불가능하다.

 

민주노총의 전면적 총파업만이 가능하다. 민주노총 전면 총파업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자. 전 세계 선진자본주의와 정반대로 이미 수명을 다한 신자유주의를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이미 노동자 서민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세월호의 아픔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노총의 총파업만이 박근혜정부의 일방통행을 멈추고, 나아가 신자유주의를 끝장내고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